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 수수료 500원, 5분 신청

전세나 월세 계약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세입자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변제권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5분 만에, 수수료 5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 한눈에 보기

• 어디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온라인 신청
• 수수료: 온라인 500원 (주민센터 방문은 600원 / 부동산 전자계약은 무료 자동부여)
• 준비물: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 핵심: 확정일자 ≠ 전입신고. 둘 다 해야 보증금이 보호됩니다.

확정일자가 왜 중요한가

확정일자는 "이 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 기관이 확인해 주는 도장입니다. 이 날짜가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권리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완성됩니다.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점유)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을 주장할 권리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경매·공매 때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

즉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빠뜨리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당일 둘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 5단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상단에서 '확정일자' 메뉴 선택 → 신규 신청 시작
3. 부동산 주소, 임대인·임차인 정보, 보증금·차임(월세), 임대차 기간을 입력
4. 주택임대차계약서 스캔본(PDF·이미지) 첨부 → 신청 내용 확인
5. 수수료 500원 결제 → 부여 완료 후 '확정일자 부여현황'에서 결과 확인

계약서는 미리 스캔해 두면 편합니다. 스캐너가 없다면 스마트폰 스캔 앱으로도 충분하고, 계약서 원본은 문서 보관 파일홀더에 함께 넣어 두면 나중에 갱신·분쟁 때 찾기 쉽습니다.

방법별 비교 — 나에게 맞는 경로

방법	수수료	특징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500원	24시간 신청, 계약서 스캔 필요
주민센터 방문	600원	계약서 원본·신분증 지참, 전입신고 동시 처리
정부24 전입신고 연계	500원	전입신고하며 확정일자까지 이어서 신청
부동산 전자계약	무료	전자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온라인이 익숙지 않다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은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하면 그 근저당이 앞설 수 있으니, 잔금·전입신고 타이밍을 계약서에 못 박아 두세요.
•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실거주)와 함께여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계약 갱신·증액 시 늘어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부분이 보호됩니다.
•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선순위 권리]**를 확인해 보증금보다 앞선 빚이 얼마인지 먼저 따져 보세요.

지금 계약서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확정일자부터 받아 두세요.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순서입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확정일자 받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